[사건큐브]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에 벌금형…재물손괴 무죄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'WHAT'(무엇을)입니다.<br /><br />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주인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사건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오늘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는데요, 소형견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맹견 주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이유일까요?<br /><br />재판부 판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 씨는 지난해 7월,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었나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피해 견주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유죄로 판결한 거죠? 동물보호법상 처벌 수위는 적절한 수준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, 견주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건 소형견이 사망했지만,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입니다. 재판부가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. 쟁점은 고의성이었다고 합니다.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오늘 선고에 대해 맹견 견주와 피해 견주가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았을까요? 맹견 견주는 억울해하고, 피해 견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가해 견주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개들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일이 3건이 더 있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해볼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